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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나홀로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요즘에 의뢰인 분들을 보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일반인이라도 많은 분들에생활법률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으로 판례부터 법률정보까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요. 인과관계가 확실한 사건이나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재판들은 서류만 잘준비하시고법률 상담 정도만 받고 진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소송에도 질 수도 있으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재판해서 패배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잘 선택하셔야겠죠. 민사나 행정 소송에서는본인이 당사자일 경우 재판에 혼자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단 한법재판은 변호사가 꼭 필요한데요. 민사나 행정의 경우 나홀로소송은 어떻.. 더보기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당해고에 관한 녹취록 의뢰가 왔는데요.먼 곳에서 방문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기준에 관한 포스팅은 했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고의 종류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진정이란 체불임금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고소는 잘아시다시피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접수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 더보기
무전취식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오늘은 평소 받아보지 못 했던 특이한 내용의 녹취록을 의뢰 받았는데요.바로 무전취식이었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이게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생활법률 상식을 조금이나마 쌓기 위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전취식 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좀 다른데요. 우선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밥을 먹다가 도주를 했다면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무전취식을 하였다면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인정되어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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