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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의정부 이혼 변호사 선택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부부 간의 모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문제가 없겠지만 양육권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등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될 수는 없겠죠. 이번에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의정부 이혼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양육권입니다.이혼양육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먼저 자녀의 복지를 얼마만큼 해줄 수 있나가 최우선입니다.자녀의 성별, 부모의 경제적 능력, 친밀도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계획이 매우 중요한데요.자녀와 어디서 살 것인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산분할입니다.재산분할은 협의..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고 가족 모두가 이의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해두고 있는데요.상속의 1순위는 직계가족입니다.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의 경우가 있는데요.공동상속권자들이 모두 협의가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분배하여도 됩니다.내용을 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인감도장의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야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공동상속인들이 협의가.. 더보기
성폭력 성폭행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성폭행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에 '성폭행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곤하는데요.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단어들은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희롱부터 알아보겠습니다.성희롱이란 성적언동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에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육체적 성희롱,음담패설, 음란한 농담 등을 통한 언어적 성희롱그림, 낙서, 사진 등을 보내거나, 특정신체부위를 노출, 만지는 행위 등의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데요.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으로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 더보기
정당방위 기준 살펴보기 정당방위는 다소 성립되기 어려운 절차들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나와있는데요.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을 보아서는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사실 정당방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증거자료나 증인 등 준비해야 할 .. 더보기
학교폭력 가해자처벌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왕따,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폭행, 따돌림, 심부름 성폭력 등 신체, 정신, 재산 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심부름, 따돌림 모두 학교폭력입니다.청소년 시기에 겪는 이런 문제는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을 끼칩니다.부모님들은 별 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꼭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또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www.jikim.net) 등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면 부모님들은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우선 학교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예방.. 더보기
등기부등본열람 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열람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선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기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등의 현황과 소유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집은 언제지어졌는지언제 이 집이 매매가 되었는지이 집을 구매하면서 얼마를 빌렸는지 등등기부등본열람을 하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 계약을 할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경매의 위험이 있진 않은지 집주.. 더보기
아동학대 사례 중 하나인 어린이집 폭력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사례 중 하나인 어린이집 선생님의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불안하시죠.기존에는 아동학대범죄가 아동복지법에 규율되었지만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2014년에 야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는데요.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이에대한 처벌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또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 수 있는어린이집 원장, 교사 .. 더보기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알아 볼텐데요. 이혼 후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양육비인데요.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가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째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입니다.양육비는 보통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자녀에게 지급 되게 되는데불안한 양육권자를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면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전배우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하며신청서에는 집행채권의 집행권원의 표시,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내역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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