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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대처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 녹취록 의뢰의 내용은 의료과실이었는데요.의뢰인 분께서 대처를 잘하시고녹음도 잘 해오셨더라고요.물론 소송의 결과는 모르겠지만요 ㅠㅠ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이번에는 의료사고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은 우선 의무기록부터 발급을 해야 합니다.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증상, 치료 내용 등 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진료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으니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 종사자들의 증언 녹취입니다.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빠른 시일 내에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검입니다.유가족의 선택이겠지만 의료사고의 가..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는데요.주택을 임차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법인은 적용받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약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우선 법의 적용을 받으면 존소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변경이 될 경우에도임차기간을 보호받으며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임대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원래의 집주인에게 계약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더보기
변호사 선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소송에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인지, 법률상담은 언제 받아야 되는지 등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 행정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역시 혼자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소액의 사건이라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 분쟁의 요지가 없다면 소장작성만 잘해서 혼자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에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요?우선 변호사를 선임하든 하지 않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사건이라면법률상담은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사건이 발생하면 필요한 자료들은 무엇인지 .. 더보기
협의이혼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협의이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 볼 텐데요.부부간의 협의가 끝난 상태라면 재판이온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복잡하지 않으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의사확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협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요. 신청을 마쳤다면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숙려기간은 1개월이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숙련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받게 되는데요.이 날은 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확인기일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구청, 시청, 면.. 더보기
성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것을 뜻하지는부터 알아볼 텐데요.성희롱이란 성적 언행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성추행이란 강체주행, 준강제추행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간강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간음하는 걷을 일컵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성폭력이라고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성적인 언어, 행동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성폭력 중의 하나인 강간의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우선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정액, 체엑, 체모 등의 증거물을 체취하고 임.. 더보기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유언장의 작성도 정해진 방법이 있으며아무렇게나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이번에는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의 작성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첫 째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자필증서입니다.자필증서란 유언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내용을 적고 유언자의 성명, 작성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도장의 날인을 해야 됩니다.전자문서는 효력이 없으니꼭 자필과 도장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증서입니다.유언자가 글을 쓰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에 필요한유언장 작성방법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내용을 이야기 하면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공정증서의 작성에는 공증인과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2명의 증인 앞.. 더보기
이혼양육권 양육자가 되려면?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얼마 전 의뢰인 분의 녹취록의 주 내용은 양육권이었습니다.사랑하는 자녀 꼭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부모의 마음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이번에는 이혼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혼양육권에 고려되는 사항은 첫 째로 자녀의 복지입니다.자녀의 성별, 연령, 애정, 경제적 능력, 친밀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적합한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양육계획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자녀와 어디서 거주할지, 누가 돌보아 줄지, 경제적인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 상대방에게 먼저 양육권을 넘기고여유가 되면 되찾아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이혼양육권은 한 번 결정되면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쉽사리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혼양육권에.. 더보기
월급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당한 일을 했는데 월급 안 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이라는 것이 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이 글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먼저 고용노동부 신고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신고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는데요.진정은 못 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고고소는 잘 아시다시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후에민원 신청을 누르시고 가장 위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진정 내용,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시게 되면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모두 완료하면 고용노동부에 지급명령이 내려지지만그래도 사장이 월급을 안 주고 버틸 수가 있어요.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고용노동부에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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