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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8. 14:38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먼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부터 알아볼게요. 폭행이란 예를 들어 강제로 멱살을 잡는다거나밀친다거나 의사에 상관 없이 상대방에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팔이 부러진다거나부상을 입게 되면 상해가 되는 것입니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폭행죄에 비해 상해죄가 더욱 중합니다. 이외에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존속상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 중상해, 존속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등 여러 종류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2018. 5. 27. 17:45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평소에 알아두지 않으면작은 접촉사고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당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처요령 정도는 미리미리 숙지하여두시면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겠죠.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안전삼각대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의 차량은 트렁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나 야간의 자동차도로에서는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부상자가 있다면구호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 후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부상자가 없다면보험사에만 연락을 해도 되는데요. 부상자가 있어 구호활동이 필요하면119와..

2018. 5. 26. 07: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구매자로부터 터무니 없는 요구를 받는 경우에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합니다.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을 정해 놓은 건데요.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분쟁에 좋은 지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일반적 해결기준과 품목별 해결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일반적 해결기준에는 물품하자 등에 대해 수리, 교환을 어덯게 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품목별 해결기준에는 품목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째로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