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 명예훼손죄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요즘 SNS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동영상 무단 업로드 등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으시죠.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죄부터 알아볼텐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2항에는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거짓말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게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특정대상을 비방하려는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SNS 무단업로드에 대해 알아.. 더보기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연내에는 음주운전 기준과 적발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기존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였지만이제는 정말 한 잔이라도 마시고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은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처벌기준 또한 혈중알콜 농도가0.03%이상 0.05% 미만인 경우에는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기존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 원의 벌금형이.. 더보기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교통사고 보상금에는 손해를 배상받는 손해배상금과가해자가 형사책임까지 넘어가게 됐을 받는 형사합의금이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금부터 알아볼텐데요.손해배상금에는 다양한 항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비입니다.사고를 당했을 대 각종 검사나 입원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향후 치료비입니다.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호비입니다.퇴원한 후에도 장해가 남거나 거동할 때 간병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개호비라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적극 손해비용이라고 하는데요.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한 비용과그 기간동안 간호를 받게 되는 비용, 의료용 보조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 등이 모두 포..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치료비, 장해보상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그렇지만 과실에 따른 다툼이나 사업주의 능력이 안 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는데요.이러한 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적용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이죠.그러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급여를.. 더보기 부당해고 기준 알아볼까요? 부당해고 기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요즘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취업하기 힘든 이런 때에 힘들게 들어간 일자리,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체 해야 할까요? 우선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는 뭘까요?해고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지켜야할 법, 기업이 지켜야 할 법을 명시하여기업과 근로자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규칙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응 포함하는 회사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업자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된 노동법규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임에 비해단체협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으로 작성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사업장에서 적용.. 더보기 차용증 쓰는 법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먼저 개인 간의 돈거래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친한 사이라 차용증을 쓰는 것이 꺼려진다면대여거래를 했던 문자내역, 이자지급내역, 거래 당시의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에는 우선 기본사항과 인적사항, 대여금액, 변제시기, 이자금액과 지급시기를 적습니다. 차용증에 법적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한번 샘플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서 채권자 : 김xx 주민등록번호 : 123456-yyyyyy주소 : 서울시 xxx연락처 : 010 ~~~ 채권자 : 이xx 주민등록번호 : 123456-yyyyyy주소 : 서울시 xxx연락처 : 010 ~~~ 차용금액 : 금 일십만원(.. 더보기 빌려준 돈 받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돈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정말 믿을 수 있고 친한 사이라고 생각되어 빌려준 돈으로 사람과 돈까지 모두 잃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 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개인 간의 돈 거래는 꼭 차용증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 빌려준 돈은 대여로 인정되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친구나 친척, 애인에게 빌려준 돈은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차용증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없고이미 빌려준 돈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돈을 빌려줄 때 대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녹음이 있다면 좋습니다.또한 이자를 받았던 내역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의 녹취나 문자도 가능합니.. 더보기 유산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유산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모님이 남기신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상속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유산상속포기가 있습니다.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며부모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 또한 없어집니다. 1순위 상속인이 유산상속포기를 하면2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면 촌수가 먼 상속순위자가의도치 않게 승인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한정승인입니다.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5억의 아파트가 있으나4억의 채무가 있을 경우추가로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