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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7. 16:37

저작권법 위반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도 매일 블로그를 하는 입장이라사진, 인용 등이 우려되어저작권법에 대해 상세하게 공부하기 위해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겠죠.'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고요.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블로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블로그는 개인공간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출처를 남긴 신문기사의 불펌이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작권법 위반을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사의 내용을 퍼오는 대신 주소를 링크..

2018. 6. 6. 17:07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개입입니다.민사소송은 국가에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형사사건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 했을 때, 빌린돈을 받지 못 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등등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민사소송입니다. 그에 반해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지절럿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형사소송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소장의 경우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고소장..

2018. 6. 5. 15:35

좋은 변호사 선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요?사실 이러한 질문은 정답은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피해야 하는 변호사나수임료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든 하지 않든법률상담은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미리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미리 대비 할 수 있겠죠.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우선 최소한 2명 이상의 변호사와는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뿐더러2명 이상과 상담을 해보아야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너무 많은 상담을 한다면상담료가 상당히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