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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0. 17:05

민사소송 비용 과연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은 소송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지만민사소송은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딱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는 없지만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송달료, 인지대 등의 재판비용과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 작성비용, 교통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재판비용 중에는 수입인지가 있습니다.수입인지는 국가가 세금 수수료 등을 걷는 것입니다.은행에 인지비용을 납부한 뒤에 납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또한 인터넷으로 전자수입 인지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재판의 수수료로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인지는 청구금액에 따르며1000만 원까지는 청구금액 x0..

2018. 6. 16. 18:50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속기 업무를 하다보면 월급을 받지 못하여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취직은 물론,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든데요.사업주들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제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아무리 힘들다하더라도임금체불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엄연한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진정만 한다고 하여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지긴 하..

2018. 6. 15. 19:08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다고바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 뿐만 아니라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즉, 집이 언제 매매됐는지뿐만 아니라집주인이 집을 살면서 담보대출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계약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에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