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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민사소송 비용 과연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은 소송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지만민사소송은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딱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는 없지만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송달료, 인지대 등의 재판비용과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 작성비용, 교통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재판비용 중에는 수입인지가 있습니다.수입인지는 국가가 세금 수수료 등을 걷는 것입니다.은행에 인지비용을 납부한 뒤에 납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또한 인터넷으로 전자수입 인지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재판의 수수료로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인지는 청구금액에 따르며1000만 원까지는 청구금액 x0.. 더보기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속기 업무를 하다보면 월급을 받지 못하여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취직은 물론,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든데요.사업주들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제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아무리 힘들다하더라도임금체불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엄연한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진정만 한다고 하여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지긴 하..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다고바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 뿐만 아니라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즉, 집이 언제 매매됐는지뿐만 아니라집주인이 집을 살면서 담보대출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계약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에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기
협의이혼 재판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서 알아 볼텐데요.먼저 작년 (2017년) 혼인 건수는 4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약 26만 건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혼은 약 10만 6천 건이었습니다.보통 이혼의 비율을 보면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8:2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데요. 합의이혼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문제 없이 진행돼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이혼 절차는 쉬워서 직접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우선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 더보기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과세거래를 하였을 때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데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따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새액, 작성연월일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로 발급하거나 종이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대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여도 되고종이로 발급하여도 됩니다. 수신은 이메일 발송, 직접 수령,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발급 방법중에.. 더보기
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기관의 개입입니다. 민사에서는 소장을 법원에,형사사건은 고소장을 경찰,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 되는데요.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는 과연 내 사건이 형사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의 금전이 관련된 사건은민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되는데요.경찰과 검찰에 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는 재판을 합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구속, 불구속, 약식기소,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가.. 더보기
저작권법 위반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도 매일 블로그를 하는 입장이라사진, 인용 등이 우려되어저작권법에 대해 상세하게 공부하기 위해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겠죠.'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고요.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블로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블로그는 개인공간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출처를 남긴 신문기사의 불펌이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작권법 위반을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사의 내용을 퍼오는 대신 주소를 링크.. 더보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개입입니다.민사소송은 국가에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형사사건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 했을 때, 빌린돈을 받지 못 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등등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민사소송입니다. 그에 반해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지절럿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형사소송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소장의 경우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고소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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