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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좋은 변호사 선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요?사실 이러한 질문은 정답은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피해야 하는 변호사나수임료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든 하지 않든법률상담은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미리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미리 대비 할 수 있겠죠.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우선 최소한 2명 이상의 변호사와는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뿐더러2명 이상과 상담을 해보아야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너무 많은 상담을 한다면상담료가 상당히 많이.. 더보기
나홀로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요즘에 의뢰인 분들을 보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일반인이라도 많은 분들에생활법률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으로 판례부터 법률정보까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요. 인과관계가 확실한 사건이나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재판들은 서류만 잘준비하시고법률 상담 정도만 받고 진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소송에도 질 수도 있으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재판해서 패배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잘 선택하셔야겠죠. 민사나 행정 소송에서는본인이 당사자일 경우 재판에 혼자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단 한법재판은 변호사가 꼭 필요한데요. 민사나 행정의 경우 나홀로소송은 어떻.. 더보기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당해고에 관한 녹취록 의뢰가 왔는데요.먼 곳에서 방문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기준에 관한 포스팅은 했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고의 종류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진정이란 체불임금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고소는 잘아시다시피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접수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 더보기
무전취식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오늘은 평소 받아보지 못 했던 특이한 내용의 녹취록을 의뢰 받았는데요.바로 무전취식이었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이게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생활법률 상식을 조금이나마 쌓기 위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전취식 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좀 다른데요. 우선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밥을 먹다가 도주를 했다면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무전취식을 하였다면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인정되어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보기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먼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부터 알아볼게요. 폭행이란 예를 들어 강제로 멱살을 잡는다거나밀친다거나 의사에 상관 없이 상대방에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팔이 부러진다거나부상을 입게 되면 상해가 되는 것입니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폭행죄에 비해 상해죄가 더욱 중합니다. 이외에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존속상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 중상해, 존속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등 여러 종류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더보기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평소에 알아두지 않으면작은 접촉사고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당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처요령 정도는 미리미리 숙지하여두시면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겠죠.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안전삼각대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의 차량은 트렁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나 야간의 자동차도로에서는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부상자가 있다면구호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 후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부상자가 없다면보험사에만 연락을 해도 되는데요. 부상자가 있어 구호활동이 필요하면119와.. 더보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구매자로부터 터무니 없는 요구를 받는 경우에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합니다.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을 정해 놓은 건데요.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분쟁에 좋은 지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일반적 해결기준과 품목별 해결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일반적 해결기준에는 물품하자 등에 대해 수리, 교환을 어덯게 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품목별 해결기준에는 품목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째로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더보기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처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료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뿐만 아니라욕설, 협박, 집안의 가구를 부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조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폭행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학대한다거나누구라도 신고를 한다면경찰관이 출동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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