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서 알아 볼텐데요.먼저 작년 (2017년) 혼인 건수는 4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약 26만 건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혼은 약 10만 6천 건이었습니다.보통 이혼의 비율을 보면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8:2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데요. 합의이혼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문제 없이 진행돼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이혼 절차는 쉬워서 직접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우선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과세거래를 하였을 때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데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따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새액, 작성연월일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로 발급하거나 종이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대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여도 되고종이로 발급하여도 됩니다. 수신은 이메일 발송, 직접 수령,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발급 방법중에..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기관의 개입입니다. 민사에서는 소장을 법원에,형사사건은 고소장을 경찰,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 되는데요.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는 과연 내 사건이 형사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의 금전이 관련된 사건은민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되는데요.경찰과 검찰에 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는 재판을 합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구속, 불구속, 약식기소,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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