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처벌이 될까요?

무전취식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평소 받아보지 못 했던 

특이한 내용의 녹취록을 의뢰 받았는데요.

바로 무전취식이었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이게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생활법률 상식을 

조금이나마 쌓기 위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전취식 처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전취식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좀 다른데요.


우선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밥을 먹다가 도주를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입니다.




사기죄

그렇지만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무전취식을 하였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전취식 합의

무전취식을 하였을 때 식당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면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도 엄연한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녹취록 의뢰

아무쪼록 오늘 멀리서 방문하여

녹취록 의뢰를 해주신 

의뢰인 분께서는 원만히 합의되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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