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비밀보호법 비밀녹음이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비밀녹음이 증거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증거효력도 있습니다.밑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시사항】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대화 및 신음소리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 더보기 통화녹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녹음, 녹취 합법일까요? 우선 자신이 대화에 직첨 참여한 통화녹음은 모두 합법입니다.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나 자신이 건 전화까지모두 동의 없이 통화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본인이 대화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으로 상대방들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입니다.불법일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녹음을 하실 때는 꼭 본인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1]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전용 전화선에 녹취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약담당직원과 고.. 더보기 녹취록 작성 직접 해도 될까요? 녹취록 작성 직접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녹취록이 증거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녹취록 작성을 직접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밑에는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시사항】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자료를 경쟁업체인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병에게 전달함으로써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 회사의 대표이사 정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취록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