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료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뿐만 아니라욕설, 협박, 집안의 가구를 부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조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폭행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학대한다거나누구라도 신고를 한다면경찰관이 출동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SNS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동영상 무단 업로드 등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으시죠.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죄부터 알아볼텐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2항에는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거짓말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게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특정대상을 비방하려는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SNS 무단업로드에 대해 알아..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연내에는 음주운전 기준과 적발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기존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였지만이제는 정말 한 잔이라도 마시고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은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처벌기준 또한 혈중알콜 농도가0.03%이상 0.05% 미만인 경우에는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기존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 원의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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