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알아 볼텐데요. 

이혼 후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양육비인데요.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가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째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입니다.

양육비는 보통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자녀에게 지급 되게 되는데

불안한 양육권자를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전배우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집행채권의 집행권원의 표시,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하는 법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부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조서만으로도 

상대방의 재산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양육비 이행명령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를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고

지급의무자를 30일 이하의 감치할 수도 있어 

지급의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매달 얼마씩 지급하기로 한 확정적인 판결문과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다면

고용주가 없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담보를 공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요.

혼자 힘으로 벅차시다면 

이혼 전문 소송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 지급 되는 돈이니만큼

아들을 위해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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