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통화녹음 후 녹취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통화녹음 후에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성파일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꼭 녹취록 작성을 해야 합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꼭 해야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한 기록물을 녹취라고 하는데요.이러한 녹취 자체만 가지고는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서 녹취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제출 하는것이 아니라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성으로 제출하면 될 걸 왜 번거롭게 문서화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먼저 재판부는 수백,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매주 열리는 재판의 건수도 엄청나며판사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서.. 더보기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과세거래를 하였을 때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데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따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새액, 작성연월일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로 발급하거나 종이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대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여도 되고종이로 발급하여도 됩니다. 수신은 이메일 발송, 직접 수령,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발급 방법중에.. 더보기
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기관의 개입입니다. 민사에서는 소장을 법원에,형사사건은 고소장을 경찰,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 되는데요.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는 과연 내 사건이 형사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의 금전이 관련된 사건은민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되는데요.경찰과 검찰에 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는 재판을 합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구속, 불구속, 약식기소,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가.. 더보기
저작권법 위반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도 매일 블로그를 하는 입장이라사진, 인용 등이 우려되어저작권법에 대해 상세하게 공부하기 위해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겠죠.'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고요.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블로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블로그는 개인공간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출처를 남긴 신문기사의 불펌이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작권법 위반을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사의 내용을 퍼오는 대신 주소를 링크.. 더보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개입입니다.민사소송은 국가에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형사사건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 했을 때, 빌린돈을 받지 못 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등등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민사소송입니다. 그에 반해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지절럿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형사소송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소장의 경우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고소장.. 더보기
좋은 변호사 선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요?사실 이러한 질문은 정답은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피해야 하는 변호사나수임료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든 하지 않든법률상담은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미리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미리 대비 할 수 있겠죠.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우선 최소한 2명 이상의 변호사와는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뿐더러2명 이상과 상담을 해보아야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너무 많은 상담을 한다면상담료가 상당히 많이.. 더보기
나홀로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요즘에 의뢰인 분들을 보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일반인이라도 많은 분들에생활법률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으로 판례부터 법률정보까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요. 인과관계가 확실한 사건이나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재판들은 서류만 잘준비하시고법률 상담 정도만 받고 진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소송에도 질 수도 있으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재판해서 패배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잘 선택하셔야겠죠. 민사나 행정 소송에서는본인이 당사자일 경우 재판에 혼자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단 한법재판은 변호사가 꼭 필요한데요. 민사나 행정의 경우 나홀로소송은 어떻.. 더보기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당해고에 관한 녹취록 의뢰가 왔는데요.먼 곳에서 방문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기준에 관한 포스팅은 했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고의 종류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진정이란 체불임금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고소는 잘아시다시피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접수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