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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그전에 녹취가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녹취는 녹음이나 영상 파일 원본을 말하는데요.이러한 녹음이나 녹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우선 제3자들의 대화를 몰래 숨어서 몰래 녹음하는 것은증거의 효력도 없을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대화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야 하며녹취록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증거 능력이 있겠죠.그러면 이번에는 녹취록이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시사항】[1]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 더보기
녹취록의 효력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저희 사무소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녹취록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중 하나입니다. 【판시사항】[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안에서,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 더보기
녹취록의 증거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안녕하세요 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녹취록의 증거효력에 대해 알아볼텐데요.과연 음성파일을 풀어서 쓴 녹취록이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판시사항】[1]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갑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판결요지】[1]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