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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8. 11:11

녹취록의 효력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저희 사무소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녹취록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중 하나입니다. 【판시사항】[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안에서,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

2018. 4. 17. 15:15

녹취록의 증거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안녕하세요 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녹취록의 증거효력에 대해 알아볼텐데요.과연 음성파일을 풀어서 쓴 녹취록이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판시사항】[1]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갑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판결요지】[1]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