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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9. 12:19

녹취록 작성 직접 해도 될까요?

녹취록 작성 직접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녹취록이 증거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녹취록 작성을 직접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밑에는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시사항】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자료를 경쟁업체인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병에게 전달함으로써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 회사의 대표이사 정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취록 ..

2018. 4. 19. 09:44

의정부 녹취록 라온에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녹취록 전문 라온속기사무소입니다.저희는 녹취록, 회의록, 출장속기 등 문서작성 전반적인 일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분쟁이 있을 때 증거자료 준비를 위해 녹음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이렇게 녹음을 한 파일을 녹취라고 합니다.그런데 증거자료로 이렇게 녹음된 파일만 제출해도 되는걸까요?일단 법에는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파일을 판사가 돌려가면서 확인을 할까요?그럴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원본 음성의 제출도 물론 필요하지만문서로의 전환 또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이러한 과정을 끝마친 결과물을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의정부 녹취록 전문 라온 속기사무소는 전국에서 의뢰가 가능합니다.카카오톡이나 메일 등으로 간단하게 견적 의뢰를 하실 수 있고 정확하게 완료하..

2018. 4. 18. 16:38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그전에 녹취가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녹취는 녹음이나 영상 파일 원본을 말하는데요.이러한 녹음이나 녹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우선 제3자들의 대화를 몰래 숨어서 몰래 녹음하는 것은증거의 효력도 없을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대화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야 하며녹취록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증거 능력이 있겠죠.그러면 이번에는 녹취록이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시사항】[1]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