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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1. 19:39

통신비밀보호법 비밀녹음이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비밀녹음이 증거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증거효력도 있습니다.밑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시사항】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대화 및 신음소리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

2018. 4. 20. 14:48

녹취록 작성을 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라온속기사무소입니다. 녹취록 작성 왜 사무소에서 해야 될까요?직접 하면 안 될까요? 우선 법으로 안 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왜 사무소에 의뢰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어증거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3자인 공인속기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채택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겠죠.이 판례는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먼저 【판시사항】[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

2018. 4. 20. 11:18

통화녹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녹음, 녹취 합법일까요? 우선 자신이 대화에 직첨 참여한 통화녹음은 모두 합법입니다.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나 자신이 건 전화까지모두 동의 없이 통화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본인이 대화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으로 상대방들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입니다.불법일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녹음을 하실 때는 꼭 본인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1]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전용 전화선에 녹취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약담당직원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