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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9. 20:13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알아 볼텐데요. 이혼 후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양육비인데요.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가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째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입니다.양육비는 보통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자녀에게 지급 되게 되는데불안한 양육권자를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면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전배우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하며신청서에는 집행채권의 집행권원의 표시,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내역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

2018. 5. 8. 16:15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대처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 녹취록 의뢰의 내용은 의료과실이었는데요.의뢰인 분께서 대처를 잘하시고녹음도 잘 해오셨더라고요.물론 소송의 결과는 모르겠지만요 ㅠㅠ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이번에는 의료사고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은 우선 의무기록부터 발급을 해야 합니다.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증상, 치료 내용 등 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진료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으니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 종사자들의 증언 녹취입니다.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빠른 시일 내에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검입니다.유가족의 선택이겠지만 의료사고의 가..

2018. 5. 8. 12:5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는데요.주택을 임차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법인은 적용받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약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우선 법의 적용을 받으면 존소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변경이 될 경우에도임차기간을 보호받으며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임대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원래의 집주인에게 계약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