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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12:07

학교폭력 가해자처벌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왕따,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폭행, 따돌림, 심부름 성폭력 등 신체, 정신, 재산 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심부름, 따돌림 모두 학교폭력입니다.청소년 시기에 겪는 이런 문제는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을 끼칩니다.부모님들은 별 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꼭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또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www.jikim.net) 등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면 부모님들은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우선 학교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예방..

2018. 5. 10. 19:37

등기부등본열람 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열람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선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기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등의 현황과 소유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집은 언제지어졌는지언제 이 집이 매매가 되었는지이 집을 구매하면서 얼마를 빌렸는지 등등기부등본열람을 하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 계약을 할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경매의 위험이 있진 않은지 집주..

2018. 5. 10. 11:35

아동학대 사례 중 하나인 어린이집 폭력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사례 중 하나인 어린이집 선생님의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불안하시죠.기존에는 아동학대범죄가 아동복지법에 규율되었지만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2014년에 야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는데요.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이에대한 처벌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또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 수 있는어린이집 원장,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