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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3. 09:30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고 가족 모두가 이의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해두고 있는데요.상속의 1순위는 직계가족입니다.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의 경우가 있는데요.공동상속권자들이 모두 협의가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분배하여도 됩니다.내용을 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인감도장의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야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공동상속인들이 협의가..

2018. 5. 12. 15:01

성폭력 성폭행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성폭행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에 '성폭행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곤하는데요.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단어들은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희롱부터 알아보겠습니다.성희롱이란 성적언동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에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육체적 성희롱,음담패설, 음란한 농담 등을 통한 언어적 성희롱그림, 낙서, 사진 등을 보내거나, 특정신체부위를 노출, 만지는 행위 등의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데요.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으로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

2018. 5. 11. 17:24

정당방위 기준 살펴보기

정당방위는 다소 성립되기 어려운 절차들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나와있는데요.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을 보아서는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사실 정당방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증거자료나 증인 등 준비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