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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2. 16:51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교통사고 보상금에는 손해를 배상받는 손해배상금과가해자가 형사책임까지 넘어가게 됐을 받는 형사합의금이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금부터 알아볼텐데요.손해배상금에는 다양한 항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비입니다.사고를 당했을 대 각종 검사나 입원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향후 치료비입니다.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호비입니다.퇴원한 후에도 장해가 남거나 거동할 때 간병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개호비라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적극 손해비용이라고 하는데요.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한 비용과그 기간동안 간호를 받게 되는 비용, 의료용 보조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 등이 모두 포..

2018. 5. 21. 19: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치료비, 장해보상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그렇지만 과실에 따른 다툼이나 사업주의 능력이 안 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는데요.이러한 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적용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이죠.그러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급여를..

2018. 5. 18. 11:19

부당해고 기준 알아볼까요?

부당해고 기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요즘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취업하기 힘든 이런 때에 힘들게 들어간 일자리,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체 해야 할까요? 우선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는 뭘까요?해고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지켜야할 법, 기업이 지켜야 할 법을 명시하여기업과 근로자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규칙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응 포함하는 회사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업자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된 노동법규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임에 비해단체협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으로 작성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사업장에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