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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8. 12:5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는데요.주택을 임차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법인은 적용받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약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우선 법의 적용을 받으면 존소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변경이 될 경우에도임차기간을 보호받으며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임대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원래의 집주인에게 계약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8. 5. 7. 16:54

변호사 선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소송에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인지, 법률상담은 언제 받아야 되는지 등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 행정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역시 혼자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소액의 사건이라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 분쟁의 요지가 없다면 소장작성만 잘해서 혼자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에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요?우선 변호사를 선임하든 하지 않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사건이라면법률상담은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사건이 발생하면 필요한 자료들은 무엇인지 ..

2018. 5. 7. 11:30

협의이혼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협의이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 볼 텐데요.부부간의 협의가 끝난 상태라면 재판이온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복잡하지 않으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의사확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협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요. 신청을 마쳤다면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숙려기간은 1개월이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숙련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받게 되는데요.이 날은 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확인기일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구청, 시청,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