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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11:35

아동학대 사례 중 하나인 어린이집 폭력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사례 중 하나인 어린이집 선생님의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불안하시죠.기존에는 아동학대범죄가 아동복지법에 규율되었지만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2014년에 야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는데요.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이에대한 처벌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또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 수 있는어린이집 원장, 교사 ..

2018. 5. 9. 20:13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알아 볼텐데요. 이혼 후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양육비인데요.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가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째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입니다.양육비는 보통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자녀에게 지급 되게 되는데불안한 양육권자를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면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전배우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하며신청서에는 집행채권의 집행권원의 표시,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내역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

2018. 5. 8. 16:15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대처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 녹취록 의뢰의 내용은 의료과실이었는데요.의뢰인 분께서 대처를 잘하시고녹음도 잘 해오셨더라고요.물론 소송의 결과는 모르겠지만요 ㅠㅠ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이번에는 의료사고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은 우선 의무기록부터 발급을 해야 합니다.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증상, 치료 내용 등 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진료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으니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 종사자들의 증언 녹취입니다.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빠른 시일 내에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검입니다.유가족의 선택이겠지만 의료사고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