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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 17:24

정당방위 기준 살펴보기

정당방위는 다소 성립되기 어려운 절차들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나와있는데요.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을 보아서는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사실 정당방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증거자료나 증인 등 준비해야 할 ..

2018. 5. 11. 12:07

학교폭력 가해자처벌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왕따,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폭행, 따돌림, 심부름 성폭력 등 신체, 정신, 재산 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심부름, 따돌림 모두 학교폭력입니다.청소년 시기에 겪는 이런 문제는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을 끼칩니다.부모님들은 별 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꼭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또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www.jikim.net) 등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면 부모님들은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우선 학교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예방..

2018. 5. 10. 19:37

등기부등본열람 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이번에는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열람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선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기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등의 현황과 소유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집은 언제지어졌는지언제 이 집이 매매가 되었는지이 집을 구매하면서 얼마를 빌렸는지 등등기부등본열람을 하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 계약을 할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경매의 위험이 있진 않은지 집주..